중국의 서해 인공섬 설치, 대한민국은 왜 바로 대응하지 못하는가?

📌 2025년 5월 현재도 서해에 중국에서 만든 인공 구조물이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과연 중국의 의도는 무엇이며, 대한민국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왜 바로 없애지 못하는 걸까요?

 

왜 대한민국은 즉각적인 철거 조치를 취하지 못할까요? 이 부분에 알아둬야 할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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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 고정 구조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 해양 조사선 온누리호가 현장 조사 중 촬영한 사진

 

1. 영해가 아닌 중첩된 배타적 경제수역 (EEZ)

중국이 구조물을 설치한 지역은 한중 양국의 EEZ가 중첩되는 PMZ입니다. 2001년 체결된 한중어업협정에 따라서 양국인 이 지역에서 어업활동을 제외한 개발 행위를 자제하기로 합의가 되어있는데요. 해당 지역은 수산 자원이 풍부하고 군사적 전략목적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입니다. 이러한 EEZ 중첩 지역에서 사실상 실효 지배를 강화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해당 어업 지원 시설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일방적으로 철거 조치를 취할 경우,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2010 Eocheong boat collision incident - Wikipedia

 

2.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 (Grey-Zone Tactics)

중국은 명확한 군사 충돌 없이 점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회색지대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의 사례처럼, 초기에는 민간 어업 지원 시설로 시작하였지만, 점차 군사적 용도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국제사회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대한민국도 이에 대한 대응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3. 경제적 및 외교적 고려사항

1. 명확히 하면 이 위치는 '대한민국 영해'는 아닙니다. 구조물이 위치한 곳은 PMZ (한중 잠정조치수역)으로, 양국의 EEZ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첩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군사 행동은 국제법상 위법 논란이 있습니다.

2. 중국과는 경제 협력뿐 아니라, 북핵 문제에서도 협력이 필요한 상대입니다. 일방적인 조치는 경제 보복이나 외교 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외교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3. 남중국해 사례처럼, 국제 여론을 먼저 확보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외교적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법을 준수하고 여론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처: 조선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01803?sid=100, 백형석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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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재인 정부 시기 인지 여부

 국방위원장 출신의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해당 구조물은 2022년 3월 해군을 통해 최로로 확인하였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한 대응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2월부터 적극적 대응에 나섰으나, 중국 정부는 구조물의 확장을 통해 2024년에는 선란 2호까지 추가로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의 인공섬 3곳을 군사 요새로 전환하여 주변국과의 갈등 중이며, 동중국해에도 천연가스 시추 구조물로 일본과도 분쟁 중입니다. 이는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China using ‘gangster tactics’ in disputed Yellow Sea

 

중국 똑같이 아파하게…'서해 알박기'에 '해양과학기지' 맞불 고려 | 중앙일보

 

 

5. 대한민국의 대응 방안

• 국제 공조 강화: 미국, 일본 등과의 안보 협력을 통해 중국의 해양 군사 확장을 견제하고 동시에 UN 등의 국제 사회의 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 해양 감시 강화: 서해 지역의 해양 감시 및 방어 능력을 강화하며, 중국의 추가적인 구조물 설치나 군사적 확장에 견제가 필요합니다. 드론, 위성, 해군 감시 강화 및 실시간 감시, 그리고 유사시 구조물 증설이나 군산 전환 조짐에는 즉각적 대응을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 법적 대응: 국제 해양법에 기반한 주권 주장과 법적 대응을 통해서 중국의 불법적인 해양 활동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대응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는 대한민국 영해뿐 아니라 필리핀 등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국제사법재판소 ICJ 회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 국내 정치 안정화: 대통령 공백 상태를 조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의 외교 및 안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외교라인 복원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6.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중국의 단순 어업용 구조물이 군사 기지로 변모한 사례는 이미 존재합니다. (남중국해) 이번 사안은 대한민국 서해의 주권과 미래 안보가 달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다음은 더 큰 위기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주권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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