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 논의와 이재명 재판 연기 ... 2025 대선 구도,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 주요 후보 동향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논의를 위해 당 선대위 산하에 '단일화 추진 기구'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논의 본격 시동…'데드라인' 11일 지킬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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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무소속)

• 한덕수 전 총리는 3년 임기의 개헌 대통령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 그의 3년 개헌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기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 2년 차에 개헌을 완료,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하고 곧바로 퇴임.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다만, 재판 연기 신청이 인정됨에 따라 기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2심 재판은 5월 15일에 열리기로 예정된 재판은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7부 (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늘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라고 밝혔습니다.
•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이진관 부장판사)도 당초 13일과 27일로 예정된 이 후보의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 FC 사건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6월 24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2보] 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 연기…대선 뒤 6월18일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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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화 논의와 시한

• 국민의 힘은 선거 공보물 발주 등 선거 준비 일정을 고려해 오는 7일 정오까지를 '단일화 데드라인'으로 설정했습니다. 단일화 방식으로는 여론조사 기반의 절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는 김문수 후보의 대중 지지 기반과 한덕수 후보의 조직 기반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 다양한 시각과 전망

김문수 후보 한덕수 전 총리의 단일화 논의

1. 단일화 성공 시

• 김문수 국민의 힘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단일화를 통하여 보수 결집을 이루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5월 7일 18시에 예정되었던 두 사람의 분명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한 만큼 단일화를 위한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의 표를 통합, 흡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일화 추진기구 신설"…김문수·한덕수 미묘한 온도차?

 

2. 단일화 실패 시

• 단일화가 실패로 돌아갈 경우 표가 흩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반대표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도층의 표를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협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3. 한덕수 전 총리의 개헌 구상과 한계

• 대한민국처럼 외교·안보 환경이 급박하게 변하는 지정학적 위치(미·중 패권 경쟁, 북핵 문제 등)에 놓인 나라에서는 의사결정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각제는 여러 정당 간 합의와 조율을 전제로 하기에 의사 결정 과정이 길어져 결단이 느리고, 예고되지 않은 위기 대응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 무엇보다도 국민의 참여를 전제로 하지 않는 권력 구조 개편은 대선을 통해 민의를 직접 반영하겠다는 이번 선거의 본질과 어긋난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 일례로 한덕수 총리는 행정의 전문가로 오랜 관료 생활을 해온 만큼 통치 안정성을 강조했지만 실제 정치에서는 여소야대나 당내 분열 상황에서 내각제가 오히려 정치 불안과 국정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의 민주당의 단독 법안 처리 및 탄핵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이라면 대화와 협의 없는 국회 장악이 곧,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민주적 정당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 시기적으로 대내외 위협이 고조되어 있는 현시점에서는 대통령을 직접 뽑는 직선제를 포기하고, 국회가 국가 행정을 수반한다면 이러한 단점이 더욱 극대화되는 시점이 아닐까 우려되는 시각이 많습니다.

파기환송심 연기 관련 입장을 밝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4. 이재명 후보의 재판 변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재판은 모두 선거 후로 연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선거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법 리스크 자체는 여전히 상존한다는 점에서 "선거가 끝난 후 다시 정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경고도 존재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선거 기간 동안은 적어도 '정치보복 프레임'을 강조해 사법적 대응보다는 정치적 지지를 강화하는 전략을 택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법조계 일각에서는 "선거를 의식한 재판 지연이 사법의 독립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는 2심 판결이 대선 전 나올 경우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이번 일정 연기가 사실상 정치적 선방에 성공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결국 이 상황은 국민들이 '정치는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유권자와, '사법적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충돌하는 복합적 상황으로 유권자들은 '재판 결과'보다 '정치적 선택'을 먼저 해야 하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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