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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시선/정치와 제도

김문수 가처분 기각, 한덕수 단일화의 불법성은?

by 에그치즈토스트🥚🧀 2025.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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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국민의 힘 보수 단일화는 현재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문수-한덕수 구도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단순한 '후보 교체'를 넘어, 정치공학과 법적 절차가 얽힌 복합적 권력 재편의 현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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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 논의와 이재명 재판 연기 ... 2025 대선 구도,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 주요 후보 동향김문수 후보 (국민의힘)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논의를 위해 당 선대위 산하에 '단일화 추진 기구'를 설치하기로 결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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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_국민의힘_2025년_대선후보_발언하는_장면
김문수 후보의 가처분신청이 어떤 결과로 나올지 그 귀추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김문수의 가처분 기각 이후, 한덕수를 중심으로 한 보수 단일화는 어디로 향할까? 세 가지 가능성과 전망을 정리했다."

 

🔎 1. 무임승차인가, 전략적 차출인가: 한덕수의 등장 방식

 정식 보수 후보로 이미 김문수가 지명된 상황에서, 한덕수 전 총리의 등장은 당의 공식 의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외곽 차출 시도였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권영세, 권선동 등 보수 핵심 인사들이 이를 주도하고 있지만, 당 내규나 경선 절차상 공식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에 더욱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즉, 김문수가 ‘공식’이라면, 한덕수는 ‘비공식 기획’의 후보인 셈입니다.

 

⚖️ 2. 김문수 가처분 신청: 무엇이 기각되었고, 무엇이 남았는가?

김문수는 한덕수를 후보로 세우는 움직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요. 그는 당 중앙위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1차 시도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1. 기각 사유 ‘형식적 요건 미비’에 가까웠다는 점
  2. 김문수 측이 새로운 가처분 혹은 본안 소송을 검토 중이라는 점

즉, 법적 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는 정당의 의사결정 권한과 당헌해석의 충돌이라는 구조적 이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문수 측 “대선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김문수 측 대선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김문수 대선 후보 자격 불법적으로 박탈 법적·정치적 책임 물을 것

biz.chosun.com

 
 
 

🧭 3. 가능성 ①: 김문수의 최종 패배 → 한덕수 단일 후보 확정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법원이 추가 소송도 기각하고, 보수 내부의 여론도 한덕수 쪽으로 기울 경우에 일어날 상황입니다.

  • 보수 유권자층에 ‘실용주의’가 강조되며,
  • 김문수는 “상징적 저항”으로 퇴장
  • 한덕수는 “내각제 관리형 후보”로 대선에 출마

이 경우, 윤석열 정부와의 연계성을 앞세운 대선 전략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 가능성 ②: 법원이 김문수 손 들어줄 경우 → 내부 분열 심화

만약 향후 법원이 김문수 측 주장을 일부라도 인정한다면? 어떻해 될까요?

  • 당내 결정 무효, 비상대책위 구성 논의
  • 한덕수 출마 불가능 or 당내 반발 확산
  • 김문수, ‘정통성 있는 피해자’로 이미지 전환
  • 중도층 이탈, 보수 핵심 지지층 재결집 가능성

결과적으로, 단일화는커녕 2인 이상 출마로 난장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가능성 ③: 후보 없음, 보수 공백 사태 (가장 최악의 사태)

모든 정치적·법적 계산이 어긋나고, 양측 모두 강경한 입장을 유지한다면? 법원 결과가 기한 외로 늦어질 경우

  • 김문수와 한덕수 모두 후보직 포기 or 무산
  • 제3의 인물 투입 시도 (그러나 시간 부족)
  • 보수진영, 사상 초유의 무후보 상태로 대선 돌입 가능성

이 경우, 보수는 사실상 2025 대선 포기 상태에 가까워지며, 이후 총선 전략에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재명을 대통령 시키려고 밀약을 했냐는 이준석 후보의 발언에 일치하는 상황입니다.
 

이준석 "이재명 밀어주기 밀약이냐?"…김문수 교체 비판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배제하고 한덕수 후보를 대선 후보로 교체한 국민의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당대표였지만 퇴출됐던 2022년을 회상하

www.edaily.co.kr

 
 
 

 

🧮 4. 남은 변수는 무엇인가?

  •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직·간접 입장 표명)
  • 당내 공식 절차 수용 여부
  • 김문수 측의 여론전과 법적 투쟁 지속력
  • 한덕수 본인의 결단: 출마 고수 or 중재 수용

보수 단일화의 핵심은 누가 강한가가 아니라, 누가 정치적으로 정당한가에 대한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권영세_국민의힘_비상대책위원장_김문수_대선후보_교체_입장_발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문수 대선후보 교체 입장 발표

 
 

📝 결론: 단일화라는 말의 정치적 위선

단일화는 명분을 가장한 배제의 정치일 수도 있습니다. 김문수를 지지했던 사람들에겐 한덕수 중심의 시나리오는 더더욱 ‘무임승차’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정권 재창출을 꿈꾸는 보수 중진들에겐 이성적 차선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은 건 한 가지 질문입니다.

“이 단일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런 식으로 한덕수가 최종후보를 빼앗는 그림으로 간다면 지지자들에게는 부정적인 이미지만 남을 것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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